칼럼

무려 40살이 어린 직원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작년 11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무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시에 소재하는 한 편의점 업주인 A시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하였는데요.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뒤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28일에는 근무 중이었던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범행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피해자가 엄벌까지 탄원했다고 하였습니다.

3가지 사안으로 나뉩니다.

성추행은 사안 별로 혐의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혐의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안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있는데요. 이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었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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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회사 내의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성추행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추행처벌수위 낮추기 위해선 필수!

위 셋 중 성추행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명백하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명시된 처벌 수위를 확인하여 체념하고 곧이곧대로 받는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일 테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혼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동반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자극이 되어 실수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곧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낄 여지가 있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성추행 사건을 안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실수 없이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용의 선상에 올랐을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세세하게 알리신 뒤 해결 방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 휘말린 의뢰인, 형량 감경 성공한 굿플랜

아래는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의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춘 굿플랜의 경험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