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 거래

바로 직전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마약 던지기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대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졌기에 마약 사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비롯한 마약을 매수하여 호텔, 자동차, 주거지 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7명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마약징역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 판매자와 연락을 한 뒤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는 계좌이체 혹은 가상화폐로 지급하였고, 이후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를 가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SNS로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SNS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약 사범의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약 사범의 연령과 성별이 무색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SNS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마약의 위험성에 매우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마약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약징역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투약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사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마약류인 대마초는 투약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덤이죠. 가령 해당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매매를 하였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을 유통, 매매할 시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마약징역 형이 선고되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바로 마약징역을 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마약징역에 있어서 까다롭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과 관련된 사안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가르는 기준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일 것인데, 마약은 그 약물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시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당연히 마약징역 사안을 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의논을 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구속 수사 역시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단계는 앞으로의 재판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대한 마약징역 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마약징역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투약, 매매 등 혐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은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마약징역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