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을 고려중이시다면?

완전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 때 관할 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것처럼 공적인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 짓는 재판상 이혼이 우선적으로 떠오르시겠지만, 이 외에도 합의이혼 조정이혼 등 다양한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는 달리 부부 당사자 모두 혼인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각각의 방법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이혼 조정이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합의이혼 조정이혼 경험을 다양하게 경험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면담을 거쳐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우선 합의이혼 조정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치명적인 단점은 당사자인 두 사람만 이혼에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 일방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나서도 이혼 의사가 여전하다고 할 시에 비로소 절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따라서 합의이혼 조정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들한테는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합의이혼의 치명적인 단점을 상쇄시켜 주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이내에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되고, 해당 날짜에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별도의 숙려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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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혼 당사자이 서로 대면하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는데, 합의이혼 조정이혼에서 조정이혼을 택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이혼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어 이혼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합의이혼과 다르게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서 조정이 빠르게 성립하면 짧게는 1-2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 조정이혼 말고 소송이혼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 조정이혼에 대해서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굿플랜과 무사히 마무리

다음은 합의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을 도와서 소송을 끝마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