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직에 성공하면 자신이 발 담근 분야를 더욱 견고히 갈고닦아 훨씬 더 높은 연봉과 복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하였는데, 동일 업계다 보니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영업비밀유출' 사안으로 대표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퇴사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영업비밀유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현재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영업비밀유출에 휘말리기 이전, 미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무사히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비밀유출로 곤란한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해당 사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자영업, 중소기업에서도 자주 증대된 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몸을 담근 회사가 작은 규모라고 해서 영업비밀유출 사안에서 배제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상황에서 언급되는 '영업비밀'이란, 기술상의 정보 등을 말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공공연하게 반포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 방법 그리고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영업비밀유출 사안에 휘말린 경우,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라고 한다면 영업비밀로 취급될 수 없어 관련 혐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유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영업비밀유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②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있던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혹은 그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③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그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④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⑤ 영업비밀이 ④번에 따라 공개된 사실 혹은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⑥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그 영업비밀이 ④번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만약 위에 명시된 영업비밀유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형량이 규정된 이유는, 정보 유출의 피해가 한 기업의 경영을 휘청거리게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영업비밀유출에 대해서 다소 무겁게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형사적 처벌 외에도 영업비밀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본 사안에 엮이게 된다면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적 쟁송에 연루된 경우 일단 법적 대리인과 유출한 자료가 본질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 혐의를 벗어낼 방법 또한 존재하니, 일단 법적인 요건을 선행적으로 파악해 보신 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신 대응이라고 전해드립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