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4회 이상 이라면 벌금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음주운전에 경험이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이제는 무거운 형량에 대응하여야 하는 시대인데, 음주운전4회일 경우는 선처는 당연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4회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자료를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4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속히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4회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벌금형 선처를 다수 이끌어본 음주운전 사건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2회 적발만으로도 무겁게

음주운전으로 단 2회 적발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범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이하의 경우라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초범에 단순 적발될 시에 받는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만큼 재범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4회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해당 음주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물론 최대 형량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속영장부터 피해야

매우 무겁게 접근하여야 하는 문제인 만큼, 홀로 진행하시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4회의 경우라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수사라도 진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거듭하여 연습을 하는데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구속수사라고 한다면 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4회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법적 조력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간 대응 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곧바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골든타임이 명확합니다.

음주운전4회 전력 의뢰인,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고

아래는 음주운전4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죄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