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았다고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상대로 하여 보복운전을 해 결국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유발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서 해당 버스를 약 300m를 쫓아가서 추월하고 나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하여 인천지법 형사 180 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다면
보복운전 기소유예에서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고 이는 위협운전의 범주에 포함되는 죄목이라고 하였는데요. 위협운전이라고 하여서 난폭운전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다른 양태의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난폭운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난폭운전이란, 전방을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거나 주행 중 차간 거리를 좁혀서 전방 차량에 밀착하여 뒤쫓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 상대방을 겨냥하여 행해졌는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졌는지에 따라서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만일 위에서 명시된 행위를 특정 차량을 모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행하였다면, 보복운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로 위의 다수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을 시에는 난폭운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명시해두고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에서 보복운전은 앞서 말했듯이 특정 운전자를 겨냥하여 위와 같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게 될 시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난폭운전처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에 관한 죄목으로 입건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이 있는데요. '특수'라고 혐의가 붙는 기준에는 ①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선보일 시에 붙게 되는데, 자동차가 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복운전이 특수 협박으로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나아가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요건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시에는 특수상해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 여러 행정적 제재도 피할 수 없으니 보복운전에 있어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복운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만한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 모색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면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보복운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 홀로 보복운전 기소유예를 이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CCTV나 목격자 증언, 블랙박스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신빙성을 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도 보복운전 기소유예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필두로 보복운전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보복운전 기소유예를 많이 이끌어내 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가 절실한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