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맥주보다 더욱 높은 수치가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나 누군가를 축하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다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죠. 적당히 술잔을 기울이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차를 가지고 왔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러나 차가 끊기고, 대리 기사도 잘 잡히지 않는 와중에 단 와인한잔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애매해지니 차라리 멀쩡한 정신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는 전혀 좋지 못한 생각이며, 단 와인한잔음주운전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될 때 적발되는 알코올 수치는 이미 법에 저촉되는 수준인데요. 와인은 맥주보다 높은 음주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한 잔만 마셨다고 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한잔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맥주 한 잔 음주운전이든, 와인한잔음주운전이든 상관없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 한 잔만 마신 거라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것은커녕 도리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와인한잔음주운전 사안이라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불리하게 행동하면 최대 1년의 징역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조금만 마신 술이라고 하여도 0.03%를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처벌과 더불어 면허 정치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것보다는 정말 입만 대었는데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제반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적발 당시 알코올 수치에 대응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묻기 때문에 자신이 최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와인한잔음주운전에서 법률적 조예를 발휘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운전을 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 정지가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와인한잔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구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신청한 사람 모두가 이 청구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매우 복잡한 사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직업과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정지에 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 음주운전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와인한잔음주운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 행정 처분 위기에서

지금부터는 와인한잔음주운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