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원할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헌신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연애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부터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전개되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변모하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이론입니다. 

스턴버그는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는 방식에 의해서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열정이나 친밀감으로 구성되지 않은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완전해진다고 스턴버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헌신을 하기로 마음먹은 지 어연 10년이 되셨겠는데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에 자식들을 생각해서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면 결혼10년차이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결혼10년차이혼, 반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10년차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산분할을 반반으로 나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여야 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간혹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결혼10년차이혼이긴 한데,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이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아 했다면 충분히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관리하고, 어떻게 장을 보았는지 등을 확연히 보이기 위해서 가계부나 여러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강조드릴 점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10년차이혼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혼자서 모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빌려 전개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부터는 결혼10년차이혼 등의 사유로 굿플랜의 가사사건전문변호인이 자문을 해드린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