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각 개인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양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이혼이고, 불륜에서 비롯되는 이혼 사유도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배신감으로 감정을 추스르기도 정신없을 수 있겠으나, 끝낼 때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배우자나 그 상간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두 사람 사이를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과 같이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간통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불륜에 대해서 함구해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이혼과 상간위자료 둘 다 진행하거나 상간위자료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신 뒤 진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주장을 위한 조건에는

어찌 되었든 상간위자료를 청구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배우자)를 알았어야 합니다. 

②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상간위자료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자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간위자료에 대해서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누가 보아도 연인처럼 대화를 하거나 애정을 나눈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에서 명심하실 점은 도청기나 상대방을 감시하는 카메라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증거 수집을 하실 경우 증거의 효력이 부정되고,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물증을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증거 조사에 이르는 기간까지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아래는 상간위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해드린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