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최근 대두된 사건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의 가해 학생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다시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총 3회에 걸쳐 불법적인 영상을 찍었는데요. 초반에 이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교사가 바닥에 놓여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또한 B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국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죠.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범죄란, 타인에게 반드시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고도 다양한 방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화장실몰카범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화장실몰카범 관련 사안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실몰카범 사례도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으로 법적 책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갖추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물, 복제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영상물 등을 가지고 타인에게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삭제한다면 

화장실몰카범 범죄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렇듯이 인터넷의 파급력이 정말 막대하기에 피해자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 넣은 핸드폰이 멋대로 화면이 넘어가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카메라 버튼이 눌리는 등 억울하게 화장실몰카범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증명한 명확한 물증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멋대로 자료를 지워서는 안 되는데요. 자신이 해당 자료를 지우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입장에서 더욱 괘씸하게 느껴져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점 유념하시어, 화장실몰카범 사안을 다양하게 다루어본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을 대등하여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형이 확실한 상황에서

아래는 화장실몰카범 사례는 아니지만,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