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곗돈사기
최근 몇십억 원대의 곗돈사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서 뉴스가 시끄러웠는데 경주의 한 어촌마을에서 약 21억 원, 전남 여수 등에서는 무려 41억 원가량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다 피고인은 60대와 70대이며 고령의 나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많이 하게 되는 '계'라는 말은 요즘 보기 힘든 형태의 전통적인 목돈 마련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주로 계모임에서 계주가 지정되면 계주가 계원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돈을 입금 받아서 순번대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같은 인정된 금융기관을 놔두고 계모임처럼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 등의 방식으로 돈을 맡기게 되면 정해진 만기일이 도래해야만 목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계는 개인적인 신뢰로 이루어지는 모임이기에 만기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목돈을 찾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형성된 모임이지만 비교적 오가는 금액이 크기에 곗돈사기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피해 금액 또한 수백부터 수억 원 수십억 원까지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서로 간의 믿음으로 결성된 계모임에서 계주가 곗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들고 잠적하는 등의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사기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적 책임이 따라올 것입니다.
계의 운영방식은 2가지
계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크게 번호계와 낙찰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계는 순번계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정해놓은 순서대로 곗돈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방식은 번호계이며, 빨리 계금을 받는 사람은 후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커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순번을 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나 합의, 임의배정 등 다양하며, 뒤 순서로 갈수록 이자가 큰 대신 위험부담을 안고 계금을 불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호계는 계원 상호 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보기에 계주의 곗돈사기 발생 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며, 계주뿐 아니라 다른 계원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낙찰계와 달리 계주가 돈이 없더라도 타 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어느 정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지만 청산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낙찰계는 계주와 계원이 일대일로 계약하는 거래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계주와 계원은 원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몇 년간 입금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는데 매월 계모임 날짜에 선이자를 각자 얼마를 뗄지 입찰을 하고 가장 많은 이자를 부르는 사람 즉, 가장 적은 돈을 받아 가기로 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매 입찰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이자와 고소득도 가능하게 됩니다. 낙찰된 금액은 계원과 계주가 나누어 입금하는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순서가 뒤로 갈수록 위험성을 부담하는 대신 낮은 이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 순서로 거금의 계금을 타가는 사람은 이후에는 입금하는 의무만 남게 되다 보니 뒤 순서의 사람들에게 계금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있으며, 곗돈사기 사건에서도 낙찰계는 계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각 계원은 계주와의 계약관계만 있다고 보며, 다른 계원이 계금을 내지 않아서 파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주를 상대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계주가 돈이 없다면 피해 구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 배임죄, 사기죄 등 적용
만일 계주가 곗돈사기 행위를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적 책임에 차이가 있는데 배임죄와 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계주가 미리 지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되며, 사기죄는 계주가 처음부터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계를 모집하거나 개인생활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들을 취했을 때 성립됩니다.
곗돈사기 피해를 입고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의 종류, 구체적인 범죄행위, 기망행위 여부 등 다각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에 처벌 및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계금(곗돈) 반환 소송, 강제집행
곗돈사기 사건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계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 회복을 하려면 계원이 납입한 불입계금과 계원이 계주로부터 수령한 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곗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고소로 계금 반환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계주가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파산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소송 준비와 더불어 파산신청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를 진행하기 전 계주의 재산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재산이 있다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곗돈사기 행위를 저지른 계주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면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등이 있다면 압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하기에 곗돈사기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