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가볍지 않은, 음주운전 처벌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피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에 해당하는 알코올 섭취로도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한 소주 1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3%에서 0.08% 사이의 수치가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술을 좀 더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 라면 유기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것입니다. 만약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에 놓일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받은 처벌이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음주운전 항소 신청을 통해서 재판부에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항소, 감형이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과도한 처벌이라고 느껴지거나 일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음주운전 항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기에 잘못은 있었지만 과도한 해석으로 행위에 비해서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될 때 불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항소 진행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감형 등에 도움이 될지 고려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 등, 1심 판결에서 결정한 형량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다툴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어내려면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유의해야
음주운전 항소 신청은 계속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내에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항소는 실익을 따져보아 여지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에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더 필요로 할 때는 기간 내에 우선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일 이내로 추가적으로 이유서를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정해진 형량을 강경할 만한 확실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도
보통 음주운전 항소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구형 받는 당사자가 아닌 담당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감경을 위함이 아닌 담당 검사가 1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하는 것인데요. 1심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사 측의 음주운전 항소 신청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법적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중된 처벌이 구형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내용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대가 반박할 상황들을 예측하여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확정된 걸 뒤집는 건 쉽지 않기에
실제로 1심의 결과가 항소 이후에도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항소 과정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아닌 새로운 판단요소를 따져보는 것이기에 새로운 양형 요소를 제시하거나 기존의 해석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 시 내용을 따져볼 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유무, 인명피해 유무,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은 적발 사실이 있는 한없던 일로 할 수는 없기에 실익을 따져보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으나 혹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