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앤데믹 선언이 공식화되면서 비대면 일상에서 대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길에 한잔하거나 주말 모임 등 술자리도 많이 늘어난 듯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살짝 들떠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 기분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음주는 부작용도 따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뇌의 작용을 둔화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과도한 음주는 사건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만약 과음하여 절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술자리 또는 길거리 등에서 다른 이와 시비가 붙는다면 말싸움이 커져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이 되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술에 취해 음주폭행 사건이라도 휘말린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상대방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올려주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는 범죄자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드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는?
음주폭행 등으로 폭행죄를 인정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폭행을 가했느냐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면 구류나 과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보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게 되어 처벌불원서 등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 폭력의 수위가 높아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가 되는 상해죄로 실형을 살 확률이 커질 수도 있으니 항시 행동에 주의하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손상케하는 상해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가족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존속상해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면
음주폭행 사건에서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2배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 폭행이 인정되려면 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 또는 둔기 등의 흉기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흉기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종류와는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병, 야구방망이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에서부터 심지어 두꺼운 책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도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법 제261조(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폭행 합의 진행은 필히 해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황에서 음주폭행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을 가능성도 높고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칫하면 합의를 요청하려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는 행위 자체로 2차 가해행위가 되기도 하기에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음주폭행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심리 상담을 받고, 금주 서약을 하는 등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렇듯 단순 폭행 사건이고 피해자와의 원만만 합의까지 끝냈다면 실형 위기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지만, 만약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한 특수 폭행 사건이나 피해자가 크게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해졌다면 필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