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필요성과 처벌에 대한 영향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늘 그러한 매체를 통해 타인과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가지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신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역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는 상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통신매체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매체로 멀리 있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합니다. 유선을 이용하는 유선 통신 매체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무선 통신 매체가 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 이는 통신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만큼 그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그 내용과 통매음 합의금 등 가해자로 지목되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비용 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눌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무엇일까
본 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 우리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향, 영상, 물건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조문을 뜯어보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발송하고 그 내용이 타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일을 발송했으나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겠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내용을 보냈다가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바로 취소했다면 이것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다면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될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통매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원래는 친고죄였던 본 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만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제기는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혐의점이 확실하다면 처벌 역시 받게 될 것인데요.
그래도 합의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통매음 합의금을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듯이 말이지요.
만약 통매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증명한다면 처벌을 내릴 때 법원은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양형에 참작하여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고 피해가 발생했으나,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죄를 경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밖의 긍정적 양형 요인도 마련해야
물론 통매음 합의금 전달 외에도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면서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더라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 전 코칭도 받고 함께 조사에 동행 입회하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를 안다면
의외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 중 사건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해자 연락처를 달라. 합의하고 끝내겠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인 민사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 사이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가 남게 되는데요.
형사처분의 무게를 뒤늦게 알고 늦은 대처를 하시는 것보다 초동대처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첫 상담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눌러 저희 굿플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