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거래처와 오래도록 거래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 건당 대금을 그때그때 전달하기보다는 몇 건의 거래를 묶어서 대금을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일도 어렵고 새 거래처와 큰 대금이 걸린 거래를 하는 일도 없다 보니,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서로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믿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거래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인 대금이 상당하고 지급이 미뤄질수록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비교적 최근 진행했던 사건 역시 그동안 꾸준히 거래해 온 거래처 사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체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해당 사업의 구조로 인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도 상당했는데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아래 내용을 통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예로부터 하도급이라는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하도급 한 단계만을 거치는 것이 맞지만,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면서 여러 거래처가 서로 이어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 상위에 있는 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하게 되면 그 아래 수급업체들은 계속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굉장히 늦게 받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거래대금을 늦게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금이 크고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만큼 수급 업체에서는 거래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고 심하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는 등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존망이 걸려있기에
이처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빠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데, 법적 대응을 하기가 좀 그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사대금에는 굉장히 짧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공사대금에는 대부분 단기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적인 대응을 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앞으로의 거래가 끊기게 될까 봐 걱정하면서 망설이다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을 크게 봤을 때는 그 양상이나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고 양측 당사자가 그동안 나눈 대화까지 확인하게 되면 사건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사건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드리고자 대면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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