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한순간의 행동이 예상보다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다면,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특수'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모은다면,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증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여야 할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논리로 풀어나가는 등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서 생소하게 다루어지실 수 있는 죄목인 만큼, 특수재물손괴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등을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괴' 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훼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영구적은 물론 일시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육안으로 보기에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재물 손괴의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물 손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재물 손괴의 대상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하지만, 특수재물손괴죄는 이러한 재물손괴 과정에서 ①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행위는 재물손괴보다 훨씬 불법성이 크다고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망치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유리병 등의 넓은 범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본 죄에서 언급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되어 특수재물손괴죄로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구분하여
해당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연루가 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소유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재물의 효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인지를 하였다면,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재물 손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수재물손괴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에 관한 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 죄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때도 침착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시다가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정한 합의금액을 계산하는 것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법률 조력가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금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