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시 빚 문제로 인해

이혼시 빚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지 혹은 각자의 빚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억울하게도 배우자의 빚을 갚아주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시 빚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먼저,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의 빚은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빚은 개인적인 책임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빚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동안 그 배우자의 소극재산(불리한 자산)에 대해서만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평성과 정당성을 고려하여 해당 소극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글을 통해 자세히 읽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빚도 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협력으로 생산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배우자 한 쪽에게 빚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결정됩니다.

​

만약 재산분할에 채무가 포함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동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라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명의는 남편 혹은 아내 개인의 빚일지라도 가족 부양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반면, 채무가 미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 동안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 빚이거나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상대방과 관련 없이 발생한 투자나 투기로 인한 채무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시 빚,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

가끔 "이혼시 빚에 대해 월 수익이 많은 배우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임을 입증한다면 월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그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의 기여도와 공정성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경제력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배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수입만으로 배우자들 간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일부러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중에 제3자에게 빚을 부담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부담한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상대방과 분할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 채무를 만들어낸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이혼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행사 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거쳐서 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무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에

​

만약 상대방이 도박, 부동산 투자, 과도한 주식투자, 유흥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개인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진 경우와 같이 이혼시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법적 성격과 목적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입증되면 해당 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배에서는 부부 각자의 특유한 자산으로 상속이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은 분배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자산에 대해서 부부 중 한 명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시 빚,

억울하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본인이 억울하게 혼자 갖고 있는 빚에 대한 상황은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빚을 분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대출금의 금액이 1억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단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유리한지 고민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본인만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 승소 사례가 있거나 이혼시 빚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련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가사법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 사건을 전담하는 본 로펌의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