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상치 못하게 혐의 생겼다면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경위와는 상관없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범행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경우가 많아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돌연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다면 대개 강제추행 죄목을 받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며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제한 등 법적 불이익도 같이 감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보다 촘촘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첫 번째 진술을 신중하게 하여야 그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성추행 경찰조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울러 억울한 혐의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관된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법적 조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하셔서 성추행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형량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강제추행으로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범행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죄책감을 기억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를 시청하였고,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해 주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