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지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거나 특별한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지목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도 처음에도 호의적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스토킹 변호사를 만나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했다면
특히 본 사안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관계에서 이별을 막고자 하는 행동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러나 요즘은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의 시발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 섣부른 마음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범죄의 대상이 피해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외에도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죄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라면 스토킹 범죄의 치료프로그램으로써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 등도 별도로 임하여야 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합의, 여전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스토킹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그리하여 피해자와 스토킹합의를 진행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토킹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에 담아야 하는 조항, 예컨대 비밀유지 조항 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력을 받으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굿플랜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굿플랜의 투입은 불기소 결정으로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중재로 스토킹합의로 인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야기하였는데요. 이에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
▶ 사회초년생으로 과거 경찰조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점
▶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폭력성을 띠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하였다는 점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제시)
위처럼 굿플랜은 의뢰인의 사건에 있어서 최대한 여러 사유를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