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도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법에서 명시된 단어 그대로 그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죄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립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범죄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장난이고, 친밀한 사이여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충분히 성추행 죄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글에 방문하셨다면, 허벅지성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실 수 있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 서둘러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여야 할지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허벅지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개는 강제추행 혐의가 생기게 되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의 죄가 되는 주체는 남자와 여자 모두 될 수 있고, 혼인을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라도 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죄목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는 사람들이 항상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여서 타인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이 등록이 되고 전국적으로 고지 또한 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전자발찌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는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오해로 허벅지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의도도 없었고, 상대방에게 손을 댄 것도 몰랐는데 돌연 허벅지성추행으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를 얼른 만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최대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 (현장을 담은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서 전면적으로 의견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도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고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여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실수하거나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사 분위기를 미리 이해하시고, 담당 변호인과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연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

지금부터는 허벅지성추행 등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던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