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허위 영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정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로 처벌을 가중하고 있죠.
이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 되고 있으니 죄의 무게가 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어서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간혹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그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소년교소도에 수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를 만나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형사 범죄 중 해결하기가 특히 어려운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데, 이럴 때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속에서 이성을 지켜가며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투입되어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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