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너무 화가 나는데 이혼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의뢰인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매우 애탄스러우실 심정일 것입니다. 

또한,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혼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막막하겠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우리 법률에서는 별도로 이혼을 거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금전적으로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 및 상간남소송비용을 상간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일단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죠. 이에 대해서는 상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역시 증거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수집된 증거를 긴히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의성과 유책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한 행위를 이어나갔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서로의 가족이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다음으로는 유책행위인데요. 서로가 다정하게 연인처럼 행동하는, 예컨대 애칭을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 등 캡쳐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SNS에 서로가 연인인 것처럼 언급하거나,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이나 CCTV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유책행위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상간남이라고 생각했던 자도 나의 배우자에게 속은 경우라면, 상간남소송비용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물증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증거를 모으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불법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여 미행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자신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데, 돌연 상대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간남 위자료 상간남소송비용 등 전부 받을 수 없게 되니, 증거 수집 과정부터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텐데요. 상간남소송비용 등 관련 사항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부터는 굿플랜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플랜은 

상간남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금부터는 상간남소송비용으로 문의를 주셨던 굿플랜의 변호인이 어떻게 의뢰인을 조력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