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속 수사, 

이런 경우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한 개인의 고유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신체적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한 사유는 범죄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땨,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단언컨대 카촬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촬죄구속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카촬죄구속 등 성범죄 사건에 노련한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카촬죄구속을 설명하기에 앞서, 카촬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싶어 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카촬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찍은 영상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배포를 하였다면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에 해당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이 역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위처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저장해서 시청한 자 역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카촬죄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수사의 경향을 이해하시고,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대응시기를 놓쳐서 카촬죄구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불구속상태에서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됩니다. 카촬죄구속 상황 자체가 압박이 상당하기에 충분히 감형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긴장하여 실수하게 될 시에는 그 형량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야 하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초반부터 도출하게 된다면 수사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 역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된 즉시, 어쩌면 죄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한 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업이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구속 상황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카촬죄구속에 더해 실형까지 선고될 뻔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항소를 하시기 위해 본 로펌에 방문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건강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