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들

이 글을 작성하는 바로 오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인천지역 경찰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현서 소속 경사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쯤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즉시 적발하였고, 해당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미추홀서 소속 B경장은 지난 2월 20일 술을 마시고 연수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B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난 2월 15일 연수서 소속 C경정은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중앙선 가드레일까지 파손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무겁게 내려지므로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하는 자를 공무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형사범죄에 연루되었을 시에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에 따라서 처벌 또한 분류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위와 같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음주운전징계도 같이 받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 내려지는 공무원음주운전징계가 가벼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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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인데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도로 공무원음주운전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여기서 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가 있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징계처분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인피나 물피사고가 있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각자가 받을 징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변호사를 미리 만나서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대강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지 미리 예상한 뒤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해임이나 파면이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거치셔서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해보기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반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결과가 달라지기에 이른 시기부터 공무원음주운전징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굿플랜이 처분 낮춘 사례

아래는 공무원음주운전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2회 차였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굿플랜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와 독후감 작성,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해 준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로 음주운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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