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장을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장은 단순히 '이혼을 원해요.', '승낙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서가 아니라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핵심적인 쟁점을 모두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혼과정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소송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다고 하였는데요. 다소 어려운 법리적 개념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가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보다 부담을 덜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 하에 정확하고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장을 작성할 때에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모호한 서술보다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법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른바 외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자신의 이혼 소장을 채워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폭력이나 폭언을 하였을 시에는 상흔의 사진, 의료진의 소견서, 경찰 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을 비롯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통하여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경위는 모두 동일하지 않고, 전부 똑같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지는 상황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해당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장 작성 후 

접수가 된다면

이혼소송장 작성으로 이혼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절혼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서 이를 접수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조정 전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송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송사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상 이혼과 똑같은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혼인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증거 자료 등을 통해서 이혼을 주장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사항도 논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3~4개월은 훌쩍 지나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긴 기간 동안 소송을 거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며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사 안인만큼 이혼소송장작성부터 후속절차까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도

굿플랜과 함께라면

지금부터는 이혼소송장을 보내어 이혼 재산분할 문의를 하셨던 굿플랜의 의뢰인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굿플랜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 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오류가 다량 발견된다는 것을 여러 주장을 들어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액수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 액수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