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N 번 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형사처벌 된 사례가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영상 중 일부를 돈을 받고 판매한 20대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외국인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등을 1,227개를 올리고 배포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021년 2월, 2022년 2월에 신체 전체가 나온 사진과 동영상 등 약 570여 개를 대화방에 전송하여 배포하고, 2023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90여 개를 소지한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작년 9월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접속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2회에 걸쳐 유포를 한 뒤에 15만 원, 20만 원을 편취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미성년 연예인에 대해서
딥페이크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연예인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요즘은 아이돌 등 탤런트의 연령대가 낮아져 미성년자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인 아이돌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성매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가 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짜로 만든 영상물인데 뭐가 문제냐?' 요즘은 기술이 더욱 발달되고 있기에, 생각보다 정교하게 도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허위로 제작된 매체라고 하여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이 글을 찾아주셨다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타개해야 합니다.
아청법에 따라서
처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시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과 연관되어서는 아청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매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고서도 불법적 영상을 직접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였다면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것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허위로 제작된 영상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자들이 있어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의 2에서는 이렇게 협박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범죄가 전부 이행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령 상습적으로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형벌의 2분의 1까지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을 만큼,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한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순간의 안일한 행동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돌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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