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처벌 받고 다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인데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었는데 다시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음주운전재범처벌과 관련하여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가 되었고, 초범과는 다른 수준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자신이 과거 음주운전 죄목으로 처벌을 받고 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또 동종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은 물론이고, 벌금형으로만 사건을 끝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0년 내 2회 적발인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3개의 영역으로 나눈 초범과는 다르게,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요.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0.3% 였을 것을 가정하여,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범과는 달리 재범이라면 그 수위가 확 올라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위기에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인지, 본인은 곧이곧대로 실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형의 여부는 혈중 알코올 수치, 사고 여부,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주요 부분을 검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한다면 실형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빠르게 법리적인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처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적발되었다고 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이 빠르게 투입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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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위기라면?

일단 음주운전재범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여전히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여야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더불어 자신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했다면, 이 측정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와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단순 선처 탄원만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법률 대리인을 동반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음주전력 2회에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아래는 음주운전재범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전부 미미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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