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성 사이에도 성립합니다!

"동성 사이에서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나요? 

"장난으로 한 행위인데 경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처럼 군인성추행과 관련하여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환경은 일반 사회와 다르게 위계질서로 인한 특수한 환경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군대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군사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법원과는 다른 절차와 법적 형량이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에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 강압적인 군 조직 문화 등이 얽혀있어 사건을 쉽게 알리지 못하는 등 은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인성추행으로 인해서 사건이 불거지면 더욱 무겁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는데요.

군형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군인이 군인이나 군인 같이 다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군인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 절차보다 훨씬 무거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분을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성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는 반면, 군형법에 따른 군인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기에 대처를 잘한다면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반해 군형법은 최소 징역형을 1년으로 두고 있기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곧바로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곧장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군형법 및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절차를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조직 내부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해당 문제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지 않고 군대 전체에서 생긴 문제로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직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경향이 더욱 엄중하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성별 사이라는 것을 들어 처벌을 낮추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군사재판부에서는 더욱 괘씸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을 만나서 선제적인 검토를 수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 군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한 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 등의 종합적 양형 요소를 수집해서 제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건입니다. 동성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링크는 바로 하단에 있으니,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아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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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관련 법리를 들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서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고, 신상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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