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될 때 전업주부재산분할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부분의 전업주부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몫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결혼생활에서 재산은 부부 일방이 아니라 공동이 노력해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근하여 경제적 소득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업주부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이혼가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증식한 자산에 대해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증식한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을 할 시에 혼인 기간과, 각자의 재산 상태, 직업,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 2의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당사자의 협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활동 외에도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업주부재산분할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는 필수!
특히 긴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집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최대 50%의 비율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비율을 책정받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로써 확실하게 기여하였다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계부, 육아하는 영상이 담긴 자료, 재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입증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부부 각각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이를 나누는 기준을 확인하였다면 재산을 확실히 나누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구비해두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가 재산분배를 피하기 위해 은닉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법적 개념을 소화하여야 하고 여러 법적 장치까지 모두 갖추어두어야 하는 만큼, 전업주부재산분할 과정은 가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시길 적극 권면드립니다.
전업주부로써 재산분할 굿플랜과 1개월 만에 마무리!
아래는 전업주부재산분할로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의 이혼 과정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셨으며, 빠른 신변 정리 내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서 수월하게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에 보증금을 별도로 구하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리하여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웠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의 명의를 의뢰인의 앞으로 이전하고,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아울러 ◆고정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양육권 역시 상대방이 가져가기를 원하셨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 액수의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본 로펌은 이러한 점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조정과 합의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개월 내에 전개된 일이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역시도 깔끔하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