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약점이나 흑역사를 이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가 대신 쉽게 알려주고 전해준다면, 내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알기 쉽게 쏙쏙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어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타인의 약점이나 결점, 사고 등을 인터넷상에서 공론화를 하여 이슈 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버 렉카'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타인의 흑역사나 실수와 같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론화를 하고 조회수가 높아진다면, 여기서 나오는 광고수익, 구독자 수 등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때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와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언컨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미리 변호사와 진술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거운 분위기로 인해서 진술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답안 등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업겠죠.
이에 따라서 혼자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시간대 별로 기억을 복기해서 하나하나 작성해 보시는 등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술 한 마디 한 마디에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명예훼손경찰조사 단계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성립하려면 다음처럼
명예훼손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자, 재판부 역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만 일정한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인데요. 이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했다 하여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의 인격, 외모, 지식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혐의가 생겼다면, 명예훼손경찰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성립요건을 근거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명예훼손경찰조사를 받으셨던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에 있는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부원들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여기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의뢰인은 본 로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주관적으로 명예훼손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법리를 들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보여주고, 여러 증거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에서 본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이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