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신체 부위 만진 A씨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동료의 신체를 만진 20대 공무원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결국 파면이 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8월 원주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인생 네 컷 사진을 찍던 중 동료 B 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B 씨의 민감한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여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 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같이 명령하였죠.
이처럼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가운데,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성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강제추행이란, 성범죄의 일종으로 타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을 동원하여 추행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체접촉을 하게 될 때 단순하게 생긴 오해에 비롯하여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대응을 미루다가 강제추행성립이 확정이 된다면 형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외에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벌였다면 위계에 의한 추행, 공중이 드나드는 곳에서 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다양한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시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은
특히 본 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이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성립이 안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담은 CCTV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말을 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건의 해결에 더욱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증대되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 쓴 의뢰인, 본 로펌의 대처는
아래는 강제추행성립 등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굿플랜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에, 귀가를 위해서 지하철에 탑승했고 한 커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말린 후에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리게 되었으나, 이를 지켜보던 신원 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죠.
이후,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었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남성과 여성으로 오인을 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억울함이 명백했던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은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여러 자료를 살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CCTV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성적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경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강제추행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지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