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여성의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 받아
재작년 이맘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스토킹 하던 여성의 남편을 화물차로 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천안지청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그의 남편 B 씨가 A 씨에게 카페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B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에도 또다시 B 씨의 카페를 방문하였는데요. 이에 남편 C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면서 C 씨의 어깨를 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피해자의 카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서 A 씨의 추가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8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의 대상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 동거인 등에 대해서도 스토킹을 한다면 똑같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데요.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진행되며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혐의가 생긴 자들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죄가 확실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쉽게 마주하기 어렵고, 합의조차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자칫 실수라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을 느껴 결국 상황이 더욱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차질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처벌 경향이 엄중해진 만큼, 혼자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 생긴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아래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펌 굿플랜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떠한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의 주변 사람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도 합의금 지급을 고려하여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 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