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100장 넘게 제출하여
얼마 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1심 선고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어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고 직후 가수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아 이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팬들의 탄원서 역시도 함께 제출했다고 하였죠.
이처럼 음주뺑소니처벌은 초범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확실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의무로써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코올을 사전에 섭취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음주뺑소니처벌을 받게 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뺑소니 처벌 형량은?
그렇다면 음주뺑소니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우선 피해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고 후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사고 후미조치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인적피해가 나타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 혹은 도주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조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도 경합이 된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혼자서의 힘으로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초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 뺑소니 사고를 인지했는지 등의 쟁점을 미리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이 음주뺑소니 혐의를 가르는 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변호인과 동행하여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본 로펌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음주뺑소니처벌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감형을 이끈 경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4km에 해당하는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음주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더하여 ▲보험을 통해서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보험금 지급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다는 점 ▲의뢰인은 본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