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한 액수가 무려 41억 원
안녕하세요. 신뢰는 곧 의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재작년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사는 등 41억 가량을 횡령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 A 씨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을 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4년 8개월 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21억 345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주로 구*, 샤*, 디* 등 명품 매장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매한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다고 했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형사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죠.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법카횡령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이지만, 생각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규정도 같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카횡령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애 위배하여 횡령하였다고 간주가 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50억 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따라서 회사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법카횡령으로 간주가 되어 위에서 언급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본 혐의는 반드시 횡령액이 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은 액수로도 횡령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카드가 지급되는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 등이 있다면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카횡령을 하였을 시에는 금방 발각되니,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법카횡령은 해당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잘 휘말린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카드유용에 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택시비나 식비를 결제하다가 회사 측에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카횡령,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령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은 법가횡령과 같이 무거운 사안이라면 더욱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카드를 횡령한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고 형사재판도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횡령한 금액 등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의뢰인 별로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