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도주한 난민 A씨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바로 이틀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외국인 난민 A 씨가 결국 구속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에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이후 역주행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결국 도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약 20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있어 불응을 하며 도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가 있었으나 전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존재하는 이유는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끔 하여 도로 생태계를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종종 무면허교통사고와 관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차량의 수만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면허증이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무면허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면허가 있다가 음주운전이나 동종 범죄로 인해서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를 한번 더 상황이 더욱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일 수 있는 확률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면허교통사고가 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 서둘러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명시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여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연락처나 이름을 교부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무면허교통사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무작정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여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사안에 엮이게 된 경우에는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교통사고 2회...
아래는 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무면허교통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굿플랜에 방문하셨고, 본 로펌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이 적발되었던 것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이 양형을 위해서 주장한 선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 환경이 어려움에도 자녀들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사기까지 당하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이 주장함에 따라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