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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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 합의 대행 성추행 고소 법적 절차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더이상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을 단언컨대 '성추행'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혐의의 특성상 자신이 겪은 일이 성추행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하셔서 신고를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놓인 상황이 성범죄가 적용이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 정말 이해합니다. 따라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 성추행피해자 신고와 후속 절차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일단 자신이 성추행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신고 전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의 특성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을 때, 둘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추행피해자로서의 진술이나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의 상황을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간접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장소 별로 상세히 알려야 하는데요. 성추행피해자로서 하나하나 기억하기란 버거울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엄벌을 물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신고 전, 신고 후 상세한 법적 조력으로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상처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건 당시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진술이 바뀌거나 과장될 수 있는데요.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하시어 미리 진술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신고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①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②합의를 할지 피해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싶다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거쳐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거치려고 한다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인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면, 합의를 진행하신 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그래도 금전적 보상을 조금이나마 많이 받고 싶다면, 고소를 하기 전 미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함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니, 더 이상 혼자 감내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성범죄피해자로 법적 절차를 고민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함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성추행피해자 의뢰인, 굿플랜의 합의 대행 사례


지금부터는 성추행피해자였던 의뢰인을 대행하여 합의 대행을 했던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였으며, 피의자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지하철역 계단을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시는지 처벌을 원하시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있으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신경 쓰시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시켰고, 의뢰인이 원하셨던 합의금을 받아내어 사건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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