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플래싱 사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 치면서, SNS의 이용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나체나 민감한 사진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사건도 즐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이버 플래싱'이라고 일컫는데요. 실제로 재작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사건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23년 50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실제로 잡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런 불법을 하는 자들을 마땅히 잡을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 기술이나 기법이 더욱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한 행동이라고 하여도, 본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아울러 명확하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우리 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한 범죄 기록도 남고 이는 추후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해에서 비롯되어 혐의가 생기신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를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에는 언제나 뼈가 있어야 하기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 생긴 의뢰인, 굿플랜과 무고함 소명
지금부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으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 의뢰인이 자신의 조카에게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친구의 조카와 전 연인을 착각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사과를 하러 가려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노골적으로 성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