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연인 간 감정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안은 예전부터 적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성들과 전 애인 등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의 전 남자친구 B 씨를 비롯하여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3명에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총 3억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A 씨는 B 씨와 교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누어 갚겠다는 이유로 급전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장도 없었지만, 이를 몰랐던 B 씨는 그에게 현금을 보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에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 2명을 상대로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전을 갈취하였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원심,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죠.
형법 외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인데요. 해당 법에서는 타인을 속여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사기죄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확인한 사례처럼 사기 행위로 인해서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사기죄형량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형법 외에도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형량 내려지는 기준 확인하고
사기죄형량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 사기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내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판사가 정하는 양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형량이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내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음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그나마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간다면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더욱 괘씸하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우발적으로 한 범죄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합의를 하였는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사기죄형량 감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 생긴 의뢰인 실형만은 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기죄형량을 받을 뻔한 굿플랜의 의뢰인이 저희 로펌에서 어떤 법적 조력을 받으셨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발 예정지 땅을 들어, 개발이 되지 않을 때 투자 비용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약속된 날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기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 진행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기에 피해자를 속여 약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 일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4 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