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이틀 전,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서 화재가 발생하여 6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오전 2시 58분쯤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하였는데요.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택시에 불이 났고, 결국 60대 기사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당 택시가 도로로 밀리게 되면서 인근 상가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하였는데요
사고를 낸 남성은 운전 당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0.08 % 이상)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경찰은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08 % 내려지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0.08 % 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분들이 있으실 듯싶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형량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범 기준 내려지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량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에 따른 형량이고, 이에 부가적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재범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초범의 형량이 아니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취소에 대한 결격기간 역시도 2년으로 초범과는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지니, 자신이 혈중알코올농도0.08 % 상태에서 적발된 재범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드립니다.
음주 구제 가능성 확인은 필수!
그러나 자신이 인피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일 때에는 이러한 사유를 피력하여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종류에는 반성문, 금주일기 등이 있겠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기록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 구제에 관해서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사안이 구제가 되는지 구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구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일정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즉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의 상황에서 음주 구제를 많이 해 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실형 내려질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0.08 % 를 넘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굿플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km에 해당하는 구간을 혈중 알코올 수치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굿플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라는 점 ▲금주 일기를 작성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적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해 준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