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잘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최근 이혼에 관해 다루는 이혼숙려캠프와 같은 TV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혼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지라 가치관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극복이 안 되어 결국 이혼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맞추어보려고 해도 잘 안되는 마음에 결국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른 것이 참 답답하실 것인데요.
와중에 이혼은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혼란스러우실 것이기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월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맞벌이이혼, 재산분할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사를 도맡아서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맞벌이로 일을 하다가 맞벌이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합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이혼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을 이혼 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주식이나 예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는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집 안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이에 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혼인 생활에서 자산을 축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맞벌이이혼에서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50대 50? 어렵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시켰기에, 재산분할 역시도 반반비율이 아닌지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비를 엑셀로도 정리하여 부부 서로가 각자의 생활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엑셀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재산분할은 엑셀에서 나눈 것처럼 반반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시킨 부분 외에도 누가 가사를 더욱 했는지, 아이 양육에 누가 더 신경 썼는지 등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딱 나누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눌 것에 집중하기보단 자신이 가정 공동생활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홀로 거치기란 쉽지 않고, 상대측 역시도 재산분할 과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이혼에 조예가 깊은 가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벌이이혼, 굿플랜과 함께한다면
지금부터는 맞벌이이혼을 준비하셨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법적인 조력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 사치,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을 희망하셨고, 굿플랜은 해당 희망사유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상대 배우자가 육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 ▲과도한 음주와 폭력적인 주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의뢰인이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TV를 구매하거나, 명품 가방을 사는 등 넉넉지 않은 경제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따라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하셨던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