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5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약 일주일 전 보도된 사건입니다. 과거 절도죄로 15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60대 남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는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서 망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을 떼어내고 보일러 부속품, 세면대 수도꼭지 등을 22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21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4회 동안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절도죄 형량은?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범행 과정에서 다수가 투입이 되었거나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면 역시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요건에 더해 야간에 이러한 범죄를 행하게 되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이던, 야간주거침입절조죄이던 법 조문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특수절도합의 등 변호사를 통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수절도합의 과정 혼자서의 힘으로는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무상 본 범죄는 절취를 한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에 빠르게 돌입하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절도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순절도죄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일반 범죄가 아니라 특수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절도죄에 연루된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협의하여 특수절도합의를 위해서 방안을 세워, 피해자와 특수절도합의를 한 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같이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절도 대상 물건의 가액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절도 이후 물건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정한 특수절도합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형 선고 위기에서 가까스로 사건 마무리
아래는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서 형량이 선고된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수원에 소재하는 한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이에 CCTV를 본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찰나에 의뢰인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화가 난 점주는 합의의사를 철회함과 동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혐의 자체가 실형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으나,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체포가 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굿플랜에 찾아오시어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하면서 동일한 범행과 재판부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반성문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점주님과 특수절도합의를 가까스로 도출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본 로펌, 의뢰인과 아버님의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