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를 아시나요?
아동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아성애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아성애란,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증세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정신의학회의 DSM-5-TR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아성애는 이른바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행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루밍이란, 소아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그루밍 범죄의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타인의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거나, 고민을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주변인들, 친구나 부모 등과의 관계를 단절하게끔 하여 피해자가 혼자 놓이게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나중에는 협박이나 회유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가스라이팅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내려지는 처벌은?
위처럼 그루밍 범죄와 같은 아동성범죄의 범죄 건수는 갈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더욱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정서적, 신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간음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각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서 자신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 14세가 넘어간다면 성인과 똑같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그리하여 아동성범죄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아청법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아예 몰랐다면
그러나 자신은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만남을 가지다가 아동성범죄 사안에 엮인 경우에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출청소년 등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채팅 어플에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성인인 것처럼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나이를 밝히며 협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결백을 입증해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선처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여도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동성범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성범죄 누명 쓴 의뢰인 억울함 풀어드린 사례
아래는 의뢰인이 아동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억울함을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인 의뢰인은 9세인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우선,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한 뒤,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시간이 적었다는 점
▶접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가 말한 내용이 CCTV영상과는 배치된다는 점
▶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서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소아 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오후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게 되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