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5회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가볍게 지인들과 술을 몇 잔 마신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별로 안 취했는데?"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곤 하는데요. 이는 나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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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은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 하는데요. 저희 로펌이 실제 맡았던 음주운전 5회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처벌 기준과 수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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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 후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처벌이 크게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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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의뢰인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만취를 하여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고, 300M 정도를 운전한 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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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세워져 있는 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충돌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난 이후의 기억이 없었으며, 직접 차를 운전한 사실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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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으셨고, 5회차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음주운전 4회 전력, 직전 음주운전 적발은 불과 한 달 전이었음,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이 많았지만 최대한 양형 참작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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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지를 생각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 거리(300M)가 짧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정에서도 좋은 역할을 했다는 점과 자신의 과오를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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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이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5회차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셨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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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형사 사건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아직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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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한 상황이 있는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플랜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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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많은 의뢰인분들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 6회차,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린 사례들이 있으며, 사건 진행 시 2인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조력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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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