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음주폭행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은 규제되지 않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 또는 폭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폭행은 평소 성격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연루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성분은 체내로 들어오면 뇌의 작용을 억제하여 판단력 등을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뇌가 억제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음주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절제력을 잃은 채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폭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폭행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음주폭행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시선일 뿐이며, 현재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심각하거나 가족 등을 상대로 음주폭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악화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폭행 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폭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간접적인 방법도 음주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특히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형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해당 사건의 형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와 적절하게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특수 혐의로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 혐의는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폭행 혐의보다 2배 이상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 사건이 있기 전에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총 전과 5범이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70대 A 씨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수차례 내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도 피고인의 죄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수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피의자는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를 한다"라고 전하며 끝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의 대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죄가 적용될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역시 처벌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형사적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여 초기에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 및 기타 법적 절차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