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라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범이 아니라 재범으로 음주운전 감형 전략을 찾다가 본 글에 도달하신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취하시지 않으면 곧장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때 자신이 낮은 처벌 수위를 받았다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거 법 개정을 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삼진 아웃 제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2회만 적발이 되어도 이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처음 초범의 처벌 수위가 가벼워 보인다고 하여도 2회 이상 발각되었을 시에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초동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음주운전 감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형량이 차원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받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초범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위가 초범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가령 자신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범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발각이 되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은 당연히 내려지는데요.
앞서 언급한 두 범주 모두 면허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그러나 재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때에는 벌금형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고 사실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과 더불어 적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쉽게 합의 요청에 응해주지 않을 것인데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음주운전 감형 전략에 있어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음주운전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음주운전 골든타임을 인지하셔서 상황에 맞는 음주운전 감형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없습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감형도 굿플랜과 함께라면
지금부터는 굿플랜을 통하여 음주운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을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금주서약서, 금주일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를 주장함에 따라서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