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에 대한 가치판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훨씬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온라인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그 정보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한 순간에 무거운 명예훼손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순간의 감정 표현으로 명예훼손형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형량,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명예훼손 죄목에 얽혔을 시에는 진실 사실을 유포했는지, 거짓의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찍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
따라서 자신이 명예훼손형량을 받을 위기라면 일찍이 변호사를 만나서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만한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행은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자신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명예훼손형량이 낮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감형을 이끄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항을 모두 파악하여 재판부에 제시하게 된다면, 명예훼손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셔서 조사 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 미리 고민해 보시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형량에 대한 법리적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힘으로 모두 해결하시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명예훼손 죄목에 얽힌 의뢰인
지금부터는 명예훼손형량을 그대로 받을 뻔한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하였던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끼셨던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데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타당한 이유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