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chat-gpt의 출현은 21세기에 매우 혁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유용한 자료를 찾아와 제시하니, 하나하나 찾으며 걸리는 시간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있다면 해피엔딩이겠으나, 악의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딥페이크 제작과 같은 사안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딥페이크 제작을 넘어서 이를 유포하게 된다면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관련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으니 딥페이크형량을 그대로 받을 위기인 사람은 오늘 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가짜라고 하여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가짜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실제처럼 보이도록 사진이나 영상, 혹은 비디오를 만들었을 경우에 딥페이크 제작물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기술을 악의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딥페이크로 성적 매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딥페이크형량이 결정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적 매체를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욱 강력한 딥페이크형량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어도 해당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가 되니,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단순 시청만 하였어도
딥페이크형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안에 따라 내려지는 것과 단순하게 시청하는 것으로 형벌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딥페이크 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가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매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지 않았을 시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해당 영상을 단순하게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본 범행을 벌였다면 당연히 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기본 법정형의 2분의 1배까지 딥페이크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딥페이크형량은 일반 성인이 딥페이크 매체의 대상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인 형량 수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사안이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과 단순 시청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때에는 아청법에 따라서 딥페이크형량의 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체를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제작에 가담하지 않고도 이를 구입하거나 이를 알고서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제작하려다가 실패한 미수범 역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습적이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딥페이크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에, 실제로 내려진 판례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하게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매체는 가짜로 제작한 매체라고 하여도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하며,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했다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