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 글을 쓰는 바로 어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새벽 1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났는데요.
A 씨는 도주를 하다가 이를 막던 경찰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었고, 경찰은 A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과 결합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서둘러야 합니다.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통의 교통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그러나 12대 중과실, 인명 피해, 중상해 사고가 아닌 이상 운전자 개인이 사전에 든 종합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가 난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예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명구호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뺑소니 혐의가 생기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사고가 난 뒤에 피해자 측에서 '괜찮으니까 가도 된다.'라는 말을 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응했을 뿐인데 졸지에 혐의가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말을 하여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구호, 인적사항 제공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꽤나 심각한 사안이라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뺑소니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전문변호사에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일반적인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해, 뺑소니 사건에서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를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뺑소니 혐의가 생겼으나,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뺑소니전문변호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사안은 음주뺑소니와 결합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굿플랜의 뺑소니전문변호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뺑소니전문변호사가 특가법 도주치상 사안에서 어떻게 법적 조력을 펼쳤는지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서그대로 밀고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를 받으셨으나, 의뢰인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바로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본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