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바로 오늘, 부산교통공사 사업소의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경 한 직원이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성 공용 샤워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아침 근무를 위해서 직원용 숙소에서 잔 직원이 샤워실에 방문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했던 것이었으며, 이는 같은 사업소 소속 A 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카메라를 수거한 뒤 현장 조사를 벌이자 범행을 시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20대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 신체를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적용되어
위처럼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는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목적을 가지고 카메라 등의 이용장치를 활용하여 결국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찍은 영상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였을 시에는 역시 동일한 형량, 즉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만약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였다는 것에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서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되는 사안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 언급된 혐의가 경합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리하여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진술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유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이 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무조건 거치게 되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이 된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초반부터 몰카범처벌에 있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혐의가 확실한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과 같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뒤에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를 대면하기란 쉽지 않고, 이미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이 중간에 투입되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비례하여 합의금을 전달하여야 하기에, 범죄의 정도를 제삼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몰카범처벌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면 되는데요. 형사재판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가 된 뒤, 검찰의 판단이 도출된 후 형사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 무죄를 가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다른 양형 요인들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대안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