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처벌이 더 강화되었기에
스토킹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은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이것이 심해지면 큰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경우 역시 스토킹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 역시 고소될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처벌 강화된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인데요,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처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인 공포감의 문제를 이젠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처벌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고소를 당할 시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절의 표현을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될 시 스토킹 범죄 제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협할 정도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스토킹일까?
스토킹은 공포심을 일으킨 지가 중요하기에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호감 표시였다고 해도 그것이 과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당한 이유나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여 따라 다니거나 경로를 서성일 때뿐만 아니라 문자나 연락처, 인터넷 등을 통해 글, 그림, 음성,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해당 글, 그림, 음성, 물건 등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성범죄 혐의 또한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행위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본 행위를 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요.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하였다면
스토킹 범죄 처벌에서 문제점 중 하나는 상대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층간 소음이나 채무 관련 분쟁에서도 스토킹범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 피해자가 층간 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게 된다거나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 층간 소음 피해자와 채권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잘만 대응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기에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 어떻게 대응을
스토킹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은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작용하며, 처벌이 낮춰지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다거나, 연락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이상 경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과 이력 역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하셨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